전세 보증금 반환용_전세금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

[속보] 추경호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DSR 규제 완화”

역전세난이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가장 심플한 해결책은 하나였다.

 

집값이 올라가던가

아님 집주인들에게 전세금반환용 대출을 열어주던가.

 

어차피 세입자는 다른건 모르겠고

내 전세금만 돌려받음 되는거 아닌가?

집주인이 빚더미에 앉아 있던 말던 상관없는거 아닌가?

내 소중하고 귀한 전세금을 못 받으니깐 문제가 된건데

 

그럼 심플하게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풀어주면 되는것을

지금까지 그거 풀어주면 그걸로 갭투자 한다고 다주택자 양성만 하는 거라는 금융문맹 같은 소리를 하며 막아놓으니

결국 터질게 터져버린게 아닌가

 

집주인이 빚쟁이가 되던 집주인 아파트가 빚 갚지 못해서 경매 넘어가던 말던

세입자는 1도 관심 없고

전세금만 온전히 돌려 받으면 되니깐

 

지금 나온 정책처럼 전세 보금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DSR을 안보고 대출해주면

모든게 깔끔하다.

 

이 간단한 명제를....이제서야.....

 

하긴 못 풀게 머리띠 싸메고 결사반대한 집단이 있으니 불가능했겠지...

지금이라도 풀어주어 집주인도 숨통이 트이고 세입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발표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일반 DSR 대출 규제 완화는 추후도 없다고 한다.